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55개 퇴출대상 기업을 확정한데 이어 5개 시중은행의 퇴출을
단행하고 지난 3일에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확정 발표하자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대규모 노정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오는 12일 서울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4일에는 금속연맹이, 15일에는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노조도 정리해고에 반발, 오늘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벌써부터 시한부파업
등에 따라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도심 곳곳은 또다시 집회와 불법시위로
얼룩지고 있다.

노동계지도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심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6월말현재 공식적인 실업자수가 이미 1백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당에 퇴출금융기관과 공.사기업에서 잉여인력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고용불안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올 여름은 우리 노동계에 참으로 무덥고 답답한 시련의 계절이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고통이 경제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일시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렵다하여 경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영원히 회복될수 없을 뿐더러 더욱 큰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노사정 모두의 잘못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여 더이상 버틸수 없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극한적 대립이나 책임전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대규모 불법집회나 파업은 사회적 혼란과 산업현장의 마비를 가져와 우리의
위기극복노력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뿐이다.

지난 3일 부산교통공단노조가 지하철 선로에 책상 등 집기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섬뜩한 장면을 본 사람들이라면 대한투자에 관심을 갖고있는
외국인들이 왜 그처럼 한국의 노조를 무서워하는지를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지금 노동계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실업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정부대책과 최대한
고용안정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성의있는 노력,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근로자의 굳은 각오가 함께 어우러질 때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질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