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정경대화] (일문일답) 강봉균 <수석>/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은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이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합의한 9개항과 대화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 자리엔 강봉균 경제수석도 참석해 보충설명을 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좀 묵중한 분위기속에서 기업인도 많은 준비를 해오고 정부측에서도
준비를 해와 화기애애하면서도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의욕이 넘치는 회의
였다"

-김 대통령이 기업환경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최근 부실기업주
에 대한 사정과 연관이 있나.

"대통령 말씀은 그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것에 대해선 단속권한이 있다.

사회.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빅딜 업종과 방법 선택에 있어 기업인의 자율을 요청하는 발언이 있었나.

"없었다.

대통령은 빅딜을 희망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간담회를 평가한다면.

"요즘 진행되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두고 정부와 재계간 어떤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항간에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정부와 기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으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좋은 날이다" (이상 박 대변인)

-정부와 재계간 이같은 간담회의 상설화가 통상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화창구일 뿐이다"

-노동계에선 노사정위 탈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

"노동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 아니냐.

왜 노동계가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

나로선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와 관계된 것을 얼렁뚱땅 처리하진 않을 것이다"

-상설화된 간담회 명칭은.

상설화 방침은 사전에 조율됐나.

"정부와 재계간 경제간담회라고 하면 될 것이다.

상설화는 김 대통령이 즉석에서 창안한 것이다"

-오늘 간담회의 합의의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에 대해 기업을 이끄는 전경련 회장단이
가진 견해와 정부 견해간 차이를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개혁은 위기에 처한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정부만 개혁하는
것처럼 국민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 구조조정을 위해 경제계가 해야 할 일도
많지 않나"

-합의문에서 정부가 빅딜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은
속도문제에서 기업과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빅딜은 기업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기에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다"

-합의문에서 구조개혁 5대원칙을 재확인한 이유는.

"5대원칙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않기로 돼 있는데 사실 공정거래위가 조사
하는데서도 보듯 부당 내부거래가 있지 않은가"

-빅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무슨 뜻인가.

"세제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재계와) 만날때 얘기해 볼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적자폭 4%는 액수로 얼마인가.

"1%때 대략 4조3천억~4조4천억원이다.

현재 이미 2%정도 적자가 났다"

-빅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방미직후와 현재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자율을 강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양 시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신속한 빅딜을 희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LG화학 구본무회장이 인텔과 LG반도체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른바 3각
빅딜이 물건너갔다는 뜻인가.

"아니다"

-김 대통령이 "국내 빅딜"을 말한 뜻은.

"해석이 어려우나 외국에선 흔히 있는 일이니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일
것이다"

-빅딜에서 자율과 신속 어디에 비중이 더 있나.

"자율 플러스 신속이다"

-김우중 전경련회장대행과의 사전조율때 김 회장대행으로부터 기업인
사정에 관한 전경련측 입장 표명이 있었나.

"나와 얘기했는지 여부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돈 잘 벌어 흑자를 남기고 수출 많이하는 기업이 애국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보면 된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에 난색을 표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것과 방법이 다르다.

대기업은 총액대출 한도내에서 기업이 무역금융으로 쓰던 시설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합의문 작성까지의 과정은.

"김 회장대행과는 2일 한번만나 줄거리를 조정했고 어제 합의문을 만들면서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과 만났다.

손 부회장과는 표현방식만 협의하면서 문안을 만들었다"

-전경련이 선도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남의 돈을 갖고는 안된다.

즉 국내차입이나 외국에서 빌린 돈으론 안된다"

-그럼 선도은행을 만들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있나.

"전경련은 여러 기업이 합작하는 은행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는 것 같다"(이상 강 수석)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