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상당수 은행 증권 종금 리스 등이 문을 닫았다.

한마디로 금융불사 신화는 깨졌다.

그렇다고 금융기관 퇴출 등 구조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는게 훨씬 적절하다.

은행은 6.29퇴출로 막이 올랐다.

제일 서울은행은 조만간 국제입찰에 부쳐진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따라 두 은행은 늦어도 11월15일까지는
민영화된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병 등 다른 방안이 추진된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는 12개은행중 5개는
퇴출됐다.

나머지 7개은행은 조건부승인을 받아 추가 퇴출이 이뤄질 수 있다.

BIS비율이 8%를 넘는 은행도 8월중 경영진단을 받아 부실여부를 다시
판정받게 된다.

퇴출, 합병, 해외매각 등이 되풀이되면서 은행은 초대형은행 중소기업
전담은행 기업금융전문은행 등으로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증권 보험 리스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주주 책임하에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종금사는 이행계획을 못지킬 경우 언제든지, 부실보험사는 8월에, 부실
증권사는 9월에 각각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

투신사는 9월중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용금고도 10월중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농.축.수협은 정부차원에서 합병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월말까지 1차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수십개 금융기관이 간판을 내릴 전망이다.

1차구조조정이후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같은 "자동격발장치"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시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역시 미리 정해진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경영이 부실해지면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업종간 합병도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현대종금과 강원은행은 합병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이 리스사를 흡수합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되면 금융권간 벽도 서서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외 금융기관간 합작도 각종 금융산업틀을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융구조조정이 금융권안팎의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위 윤원배 부위원장은 "금융개혁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제거해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은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것이다.

리스크(위험)가 크면 그만큼 높은 보상이 있다는 게 시장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중 선택을 해야한다.

금융기관도 자기책임하에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정치권의 강압에 굴복,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여러 곳에 분산돼 누구 책임인지 가려지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의 이익을 지키기위해,그리고 직장을 지키기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관행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뒤 "유사예금"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고객들은 금융불사의 신화에 익숙한 나머지 투신상품이나 은행신탁상품,
심지어 금고출자금까지 예금처럼 인식했다.

금융기관들도 이를 악용했다.

일례로 은행들은 신탁상품을 이자를 더주는 예금쯤으로 홍보하며 돈을
끌어들였다.

구조조정은 고객들이 예금여부를 구분하고 선택에따라 위험을 감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만큼 모든 상품이 예금처럼 간주되는 잘못된
관행은 무너질 전망이다.

기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살아남기위해 희망이 없는 기업에 돈을 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입김이 세진다.

대출에 앞서 금융기관들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다.

주주들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영자가 잘못해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주주는 한푼도 못건지고 투자금을
전액 까먹을 수 있기때문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