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늦어도 9월초에는 부실증권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금감위의 당초 일정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반면 투자신탁사는 금융구조조정의 마지막 순위에 올라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은행 보험 증권등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다음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연말께 투신도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증권사 구조조정의 잣대가 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재산부채비율은 6월말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권사들은 오는 15일까지 6월말기준 임시 결산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감위의 실사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이나 8월초에는 부실
증권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기준미달 증권사들은 8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영평가
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재산부채비율이 1백%를 밑도는 증권사는 회계법인의
경영진단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9월초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증권사에 퇴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에 미달하는 증권사들에 부여하는 경영개선계획서
작성기간도 당초의 2개월에서 1개월정도로 줄였다.

지난 3일 현재 7개 투신사와 23개 투신운용사의 전체 수탁고는 1백20조원.

5개 퇴출은행 신탁자산(11조원가량)의 10배에 달한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대량환매사태가 벌어지면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증시붕괴는 금융구조조정이후 추진할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로 이어진다.

정부가 투신 구조조정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객관적인 퇴출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투신 구조조정의 애로점이다.

한국 대한 국민 등 대형 3투신과 4개 지방투신 등 7개 투신사 모두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대형 3투신은 누적적자로 사당 1조원이상의 자본결손상태이며 차입금도
각각 2조~4조원에 달한다.

금감위도 이를 감안, 강도높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하면서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