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미도파 회장등 17명 탈세혐의로 고발...국세청

입력1998.07.06 00:00 수정1998.07.06 00:00

이창재(이창재) 전 고려증권회장과 박영일(박영일) 미도파 회장등 부실
기업주와 가수 김건모(김건모) 신승훈(신승훈)씨등 음성탈루소득자들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6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등 7명,음
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
혔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5백
21억1천4백만원에 달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고려증권회장인 이창재(현 고려통상회장)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고려종합금융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려통상 대표이사와 공모해 고려종금 주식 1백55만주를 업무정지일 이전
날짜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고려통상으로 하여금 1주당 6천7백60원에
사들이게 해 9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미도파의 박회장은 작년 10월부터 부도가 난 올 3월
말까지 상품판매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51억원을 변칙회계처리해
19억7천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미도파로 하여금 상속세법상 평가액 54억원보다 1백
39억원이 많은 1백93억원에 비싸게 사게 해 기업자금을 빼돌렸다.

가수 김건모씨는 영화출연료등의 수입금액 일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94년부터 96년에 걸쳐 실제 사지도 않은 옷을 산 것처럼 백화점 금전등록
기 영수증을 모아 허위증빙서류로 냈다.

김씨는 소득세 2억6천7백만원을 포탈했다.

신승훈씨도 음반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방송출연 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김건모씨와 같은 수법으로 소득세 3억8백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고발된 사람은 <>이태복(이태복) 금경 대표<>유치호(유치호) 천일
약품 대표<>사맹석(사맹석) 라인음향 대표<>부동산임대업 및 사채업자 신정
하(신정하)씨<>이정임(이정임) 호남전력통신조명유통 대표<>박인목(박인목)
범아기공 대표<>박광춘(박광춘) 대창공업 대표<>이정수(이정수) 중앙농자재
대표<>손인영(손인영) 삼화양돈 대표 등이다.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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