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은행과 정부간의 퇴출은행 자산부채 인수계약이 한참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나타났던 인수은행과 정부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데다 새로운
변수마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점검한 인수은행들은
예상보다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버틸때까지는 최대한 버틴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쟁점 =정부지원방식 신탁인수방식 지급보증인수범위 고용승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정부지원방식에서는 인수은행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 출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일정지분의 자본참여인 출자를 주장하고 있다.

인수은행이 떠안기로한 신탁자산 인수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은행계정예금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이전방식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들은 사무위임방식으로,나중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지급보증인수범위에 대해선 인수은행은 수출입에 한정시키겠다고
밝히는 반면 정부는 회사채등 전체 지보인수를 종용하고 있다.

추가부실여신의 정부매입기간도 인수은행은 1년, 정부는 6개월로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기타 문제 =역시 대주주들의 움직임이다.

5개 인수은행중 신한 한미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반대를 들어 정부의 입장을
수용치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들 은행의 대주주는 재일교포와 외국자본이라 과연 이들을 어떻게 설득
할지가 관건이다.

퇴출은행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소송제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퇴출은행들은 정부의 자산부채이전(P&A)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이에앞서 인수은행 직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생각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승계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
한다는 계획이다.

<> 전망 =정부는 "가능한 빨리"를 외치고 있다.

어떡하든 인수계약을 매듭지어 퇴출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를위해 정부차원에서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수은행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국민 주택은행은 다소 유연하다.

그러나 신한 한미 하나은행은 "잘못하면 우리마저 부실화될수 있다"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들 은행은 특히 퇴출은행의 경영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한 섣불리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을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