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상태에 놓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까.

긍정론과 부정론이 맞서고 있다.

6일 LG경제연구원은 8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은 민간소비를 촉진시키고
설비투자를 상승시켜 올해 경제성장율을 마이너스 2%대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긴급수혈로 급격한 경기침체는 막을 수 있다는게 LG측의 판단이다.

또 올해 실업률을 연간 6%대에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불황병을 앓고 있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에서다.

일본은 불황타개를 위해 꾸준히 재정지출을 늘려 왔다.

이 결과 재정지출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년 31%에서
96년 3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약효는 미미했다.

오히려 재정적자만 가중시켜 정부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누적 재정적자는 91년말 GDP 대비 59%에서 지난해말엔 87%까지
늘어났다.

올해말에는 1백%에 이를 것이라는게 OECD측의 전망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출혈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위기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권혁태 일본 야마구찌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여기에 이견을 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재정적자 문제가 크지 않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약효를 발휘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한국에는 물가상승을 감수하고 돈을 풀어 성장을 추구하는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