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주택경기 침체를 어떻게 풀었을까.

선진국들은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실업난을 주택경기 활성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타업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금융은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지원금과
같이 미상환의 리스크가 적어 재원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프랑스 시라크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5년 10월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금융 대출제도를 시행했다.

"Pret A Taux 0%"가 바로 그것.

이자율 0%의 주택자금 대출제도다.

일정 소득이하의 주택수요자가 신규주택 구입이나 신축시 가구당 7만~17만
프랑의 자금을 7~20년동안 이자없이 대출해주는 것이다.

재원은 실업자구호자금에서 마련했다.

실업자에게 직접 생계대책비를 지원하기 보다 정부가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시켜 줌으로써 주택수요를 유도, 생산과 고용의 순환고리를 연결한
것이다.

연평균 12만가구의 수요를 진작시킬 정도로 효과가 컸다.

캐나다는 더욱 과감했다.

지난 96년부터 주택업체가 신축한 신규 주택을 정부가 2~3년기간의
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후 이를 주택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집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성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 간접적으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2년동안 건설업체로부터 사들인 집은 모두 7만6천여가구.

정부는 이를 원가개념으로 주택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각종 간접비용은
재정으로 충당했다.

건설업체에는 쿼터물량을 배정, 이 범위에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