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대한 대응수위 조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강력대응의지를 밝혀 놓고 있는 상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수히닌 주한 러시아대사대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러시아측이 외교관을 연행.억류한 것은 명백한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며
러시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따질건 따지고 국익
차원의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지만 한국과 러시아간의 우호관계에 저해
되지는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 정부의 극닥전 대응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일각에서는 러시아조치에 상응, 주한 러시아대사관직원 1명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인호 주러시아대사의 일시 소환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관계부처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당국자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조 참사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외무부와 연방부의 표적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러시아정부가 동북아정세에서 소외된 감정을 이같은
방식을 통해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측이 강경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는 최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회담을 진행하는
등 동북아정세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정부가 러시아내의 지한파로 알려진 모이세에프 부국장을
조 참사관과 연계시켜 스파이 혐의로 체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든 조참사관의 추방과 모이세에프 외교부 부국장의 체포로 러시아측이
한국측과의 접촉활동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한.러 간의 외교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 참사관이 7일 귀국하는대로 러시아내 활동을 파악하고 여론의
동향과 한.러 관계의 전망 등을 고려해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