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앞선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는 다른 여러 행정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로자파견제으 모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맨파워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1백대기업안에 랭크될 정도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근로자파견제가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럽식은 파견근로기간을 6개월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일본식은 파견기간을 1년정도 길게 인전하는데 비해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 업종에서 모두 법적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이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

일본은 지난 86년7월부터 제도가 도입됐으니 우리나라보다 꼭 12년 앞선다.

도입당시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가 16개였으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96년12월 11개가 추가돼 우리나라와 똑같은 27개가 됐다.

올 8월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원칙적으로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86년 출범당시만해도 파견근로자수가 14만명이었으나 90년에 5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파견업체도 1천8백개를 넘어섰다.

현재 일본의 인력파견업 시장규모는 1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인력파견업은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NTT 미쓰비시 도요타 소니 등 일본 1백대 기업 가운데 이미 인력파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38%에 이른다.

인력파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합하면 그 비율은 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파견업무는 사무처리 관계업무가 가장 많아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개발관련 기계설계관련 통역 청소원 등의 순이다.

정보통신업무가 크게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부문의 파견근로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