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가 서울~대구까지는 새로 건설되고 대구~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전철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된다.

개통시기는 오는 2004년 4월이다.

이에따라 이 노선의 사업비는 12조7천3백77억원으로 서울-부산까지 전구간
을 고속철도로 건설할 때보다 5조6천9백81억원이 절감되고 공기는 2년
8개월 앞당겨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이같이 전면 재조정, 8일부터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최종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이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고속철도가 기형적으로 건설돼 경부축
교통.물류난 해소 및 열차운행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대전및 대구역이 또다시 지상화 되는데다 경주지역을 경유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호전될 경우 시행되는 2단계 공사(2006~2012년)에는 투입되는 총
6조4천8백28억원이 투입돼 원래 기본계획안대로 대전역및 대구구간이
지하화되고 대구-부산구간도 경주를 경유해 새로운 선이 깔리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1단계로 서울~대구까지만 새 철도를 건설하고 대전및 대구
시내 통과구간과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철도를 전철화해 개통키로
했다.

건교부는 1단계로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부산까지 4백9.8km를 시속
3백km(기존선은 1백40km)로 달려 1백60분에 주파하며 요금은 새마을열차의
1.3배 수준인 3만3천4백1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1단계와 2단계 공사를 모두 끝냈을 경우 총 사업비는 19조2천2백5억원으로
작년의 수정계획안보다 9천3백30억원 늘어나고 개통은 13개월 지연된다.

편익/비용비율은 1.11로 0.1이 낮아지나 당해년도 흑자는 개통 5년후인
2009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비는 국고에서 45%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해외차입과
채권발행 등 자체조달로 충당하게 된다.

건교부는 사업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해 경제.재정, 교통, 토목, 건축, 철도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검토과정
을 거쳤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이에 반발,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 송진흡 기자 junhup@.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