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시 미 MIT 교수 강연] (하) '질의응답'

- 한국이 최근 행한 퇴출기업 및 은행명단의 발표등 구조조정방향에 대한
견해는.

"부실은행의 합병 등 한국의 금융구조조장방안은 일본식 모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엔 그런 방안은 "구덩이에 빠진 2명의 술꾼"과 같은 형상으로
아주 나쁜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벌간의 빅딜"도 마찬가지다.

시장 프로세스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권고하고 싶은 방안은 부실은행의 자산을 내.외국인에게 경매하는
것이다.

물론 자산이 매각되려면 가격이 융통성있게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된다.

퇴출기업의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좌우간 기업의 퇴출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른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투자은행이 없고 그 부문의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엉뚱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정부관리경제로 되돌아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 1930년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했을때 정부가 고금리정책을 채택,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의 고금리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그 당시 미국 금리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

명목금리가 0% 수준이라고 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가 똑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신용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신용시스템을 재건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 MIT 동료교수인 폴 크루그만은 일본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인플레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견해를 달리한다.

통화정책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

어떤 중앙은행도 그러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또 현재 디플레 상태에 있는 일본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인플레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금융기관의 신용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