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구조조정과 빅딜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7일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안에 81개 방산업체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전문계열화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전문계열화 제도는 전문화업체의 경우 독과점 및 경쟁체제를 혼합하고
계열화업체는 핵심부품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에따라 <>전문화 품목의 경우 독과점 40%, 경쟁체제 60%의 비율로
바꾸고 <>계열화 품목의 경우 일부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 80%를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특히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민수분야
와의 호환성이 낮은 분야는 1개 전담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해소해
업체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중복 투자된 분야에 대해 각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연계해 방산업체 사이의 사업교환(빅딜)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기술 수준이 앞서 있는 자동차 선박 통신기기 등의 분야는
과감히 경쟁체제로 전환,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주요 무기에 필요한 부품 등 계열화
품목중 20~30%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