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두달여 지속되고 있는 국회 공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여야 총무들은 8일밤 TV토론에 출연, 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문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토론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의장직 배정 등 원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총무는 "행정부를 어느 정파가 맡고 있든 국회는 행정부와
는 별개로 구성돼야한다"며 "국회는 정파간 의석비를 반영해 구성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장직은 원내 다수당이 차지해온 게 관례지만 각당이 의장후보를
내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양보안까지 여권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 총무는 13대 여소야대 국회때 소수여당인 민정당이 의장직을 맡은 것은
여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내 1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총무는 또 "국회원구성과 총리인준문제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는 "지금까지 국회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며 "정치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별로 후보를 내는 것은 자유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우리나라 의회 운영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며 야당의 자유경선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천서 자민련 총무도 "13대 국회에서 민정당은 원내 1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에서
의장직을 맡게됐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