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은 저축률이 높고 외자도입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꾀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이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민간기업
집단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북아학회(회장 정구현 연세대교수)주최로 미국의 중국경제학회 회장단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중경제발전 비교및
한.중경제관계 전망"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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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발전전략의 문제 >>

지앙하이 황 <세계은행 투자자문역>

정치적으로 안정돼있고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우선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민간기업집단의 육성이 시급하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민간기업집단을 활용해 선진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는 도요타와 소니, 한국엔 현대와 삼성, 대만엔 에이서와 에버그린
등이 있다.

이런 기업집단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20년에 걸친 경제개혁과 성장에도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지는
단일 민간기업이 출현하지 않고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중국의 발전전략은 국영기업이 에너지 통신등 인프라분야와 금융 자동차
유화등 주요 기간산업 부문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비기간산업엔 가능한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이 비기간산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민간기업의 성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있다.

민간기업들은 중요산업이나 금융부문에 접근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밖에 사유재산 보호를 천명하지 않고 있는 중국 헌법이나 공식적
이데올로기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

< 정리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