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연구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8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을 주제로 제4회 정기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사이법 법 전문가들이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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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시대의 지급수단 >>

브라이언 스미스 < 미국 메이어, 브라운&플랫법률사무소 변호사 >

인터넷 지급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한
정부나 입법기관은 아직까지 없다.

기존 법규의 소폭 조정을 통해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토큰 수표 등이다.

신용카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급인의 이름과 계좌를 연결시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토큰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인 반면 분실위험이
높다.

전자수표는 종이로 된 수표와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친근하다.

또 예금이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돼 분실 또는 도난의 우려가 적다.

그러나 수표 역시 지급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다.

인터넷 지불시스템은 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법규를
일반화시키는게 쉽지 않다.

전자지불에 관한 새로운 법률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

또 미리 규제하는 것은 미래의 혁신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