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시대가 시작됐다.

실업대책 구조조정재원을 마련하느라 적자국채가 사실상 처음 발행된다.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게돼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늘기 때문이다.

한번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흑자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음세대가 써야할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위기를 벗어나는게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적자편성 배경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실업자양산을 줄이기
위한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금융경색이 심화돼 돈이 제대로 돌지않은
경직상태에 외부자극을 줘야할 필요도 제기됐다.

즉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적자재정의 부담은 =국채 7조9천억원의 이자는 12%를 적용해도 연간
8천8백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미 발행한 14조원과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발행되는 채권 50조원의 이자 7조6천8백억원도 재정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연간 약 8조5천6백억원을 순전히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는 채권이 전부 발행되지 않아 이자부담은 약 5조원 수준이지만
2000년부터는 8조5천억원이란 돈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3차 추경 없을까 =이번 추경안은 국채 7조9천억원이 모두 소화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만약 시장상황이 어렵다면 예산편성이 또다시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예산당국은 최악의 경우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통화량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고민거리다.

<>내년 재정은 =역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예산당국은 내년에도 통합재정수지로 10조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이 고정지출대상으로 올라온데다
각 부처의 일반사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구조조정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운용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방투자의 내실화를 위해선 국방예산을 필수소요 위주로 편성하되 군
개혁 프로그램을 예산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및 교육투자 내실화를 위해 세출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민실정에 맞게 각종 보조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문은 국민총생산(GNP)대비 5% 투자계획에 따라 95년이후 대폭
증가됐으나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