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례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실물경제 붕괴와 경기회복력 상실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푸는 돈의 규모와 소화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채소화 방법 =정부는 우선 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되 우선 시장에
내다팔 방침이다.

국채를 시장에 발행해도 민간경제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시중에 채권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르고 민간부문이 쓸 수 있는
자금량이 줄어드는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다.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한은이 국채를 전부 인수할 경우 민간자금과
경합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통해 구축효과를 피하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량 증가와 이에따른 물가상승을 감수하고라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신후식 대우경제연구소 국내경제팀장 "지금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발행규모 =6조원의 세출예산 증액분중 실제로 경기부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3조8천억원에 그친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성장잠재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했다.

경기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0.7% 정도로 여전히 마이너스 4%대의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게 LG측의 분석이다.

김상무는 경기부양이 퇴출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경제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면 오히려 생존가능한 기업까지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량부도 실업 금융부실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주저앉고 말 것으로 내다봤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