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선거사범 정치인 6~7명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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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지역감정조장 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등 6~7명을 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인등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기소 대상자에는 김의원외에 현직 군수,언론인,낙선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기소대상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소 여
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유보했다.
검찰은 지난 5월25일 김태정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지역감정 조장사
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 김의원과 허경만 전남지사, 변웅전 자민련대변인,
김기재부산시장후보 등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등 6~7명을 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인등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기소 대상자에는 김의원외에 현직 군수,언론인,낙선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기소대상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소 여
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유보했다.
검찰은 지난 5월25일 김태정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지역감정 조장사
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 김의원과 허경만 전남지사, 변웅전 자민련대변인,
김기재부산시장후보 등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