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덤핑의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자주하는 나라로 지목받아온 중국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작년 7월 반덤핑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9일 그 첫 사례로 한국과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최고 78.93%의 높은 관세율(예비판정)을 매겼다.

더군다나 중국은 앞으로도 수시로 반덤핑을 걸을 태세여서 수출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젠 중국과도 통상마찰이 잇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당국은 "반덤핑에는 반덤핑으로 맞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세계각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견제하기위해
반덤핑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기위해
반덤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첫 희생타는 신문용지.

한국의 한솔제지엔 17.11%, 신호와 세풍, 한라제지엔 55.95%의 잠정관세를
물렸고 미국과 카나다산에는 78.93%를 부과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각국에서 2백90여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전체 반덤핑소송중 20%가 중국제품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신발수출업체 2천개사에게 5억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해 최종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개도국에도 사실상 반덤핑이
안걸린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당국이 맞대응으로 나서기로 한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중국산제품은 주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값싼 제품이어서 수시로
시비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인식은 다르다.

선진국들이 덤핑여부를 결정할때 중국의 수출원가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자기나라에서 생산된 유사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잣대를 중국상품에 들이댄다는 게 중국당국의
주장이다.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요즘들어서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까지 중국상품을 심하게
견제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산제품을 제소했다.

종래에는 반덤핑을 맞는 제품들이 완구 섬유등 노동집약제품이었지만
근래에는 가전제품등 하이테크제품으로 넓어지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쟁력이 생길만하면 두들겨 맞아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중국당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은 요즘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아시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은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여건도 좋지않은 점을 감안해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인 셈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수출을 견제한다면 우리도
강격하게 맞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않아도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반덤핑조치까지 남발될
경우 국내의 수출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