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한 해 추가부담이 가구당
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민들은 7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포함해 모두
71조9천억원어치의 채권에 대해 연12%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4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연9%수준의 이자도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이후 국공채 이자는 모두 9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9만8천원, 4인가족기준 가구당 평균 79만2천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매입한 금융기관부실채권 등을 처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내년에도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민은 <>적자국채 7조9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
기금채권 기 발행분 14조원<>발행예정분 50조원등 71조9천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12%의 금리를 적용해도 이자부담이 8조6천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연9%수준인 외평채 40억달러에 대한 이자는 달러당 원화환율을
1천4백원으로 보았을 때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