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지목된
금융경색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했다.

수출지원자금여력확충->대기업수출자금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부문별 단계별 금융지원대책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도를
읽을수 있다.

이는 은행창구독려와 같은 단선적인 대책으론 금융경색을 풀기어렵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등 수출마케팅전략은 금융지원과 시장확대전략이
맞물려야 실질적인 수출증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수출지원자금여력 확충 =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의 일선 창구들이
움직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을
통해 은행에 대한 지원(자금지원및 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출금융지원
전략을 틀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20억달러의 외화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보험공사에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의 정부출연을 늘리기로
했다.

무역금융을 새로 대출 할 경우 전액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연5%)로
지원키로 한 것도 일선 은행들이 안심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할수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조치다.

<>대기업 수출자금지원 =대기업에 직접 무역금융을 지원하지않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출상품 하청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지사간 D/A(인수도방식)수출환어음에 대한 신용보증도 대기업의
수출금융경색을 푸는데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자금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지원해주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구매승인서를 담보로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금융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갈등을 풀기로한 것이다.

<>수출마케팅 강화 =정부는 수출금융 병목현상을 푼 다음엔 수출기반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IMF체제이후 매달 2천개 이상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수출제조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기업을 수출전선으로 이끌어 내는데 총력전을
펴기로했다.

이를위해 12개 지방도시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달의
무역인상을 창설하는 등 "무역입국"의 분위기를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유치 =투자자유지역 설치 등 "하드웨어"와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일괄 행정서비스(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전략으로
요약된다.

주한외국인 기업인들을 "미니 앰베서더"를 위촉,자국기업을 상대로
한국투자유치를 권유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를 언제든 받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이동우 기자 leed@ >


[[ 무역애로 타개를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 ]]

<>재경부

-과제 : 무역금융확대
-내용 : .수출입은행 납입자본금 증액
.연불수출 지원범위 확대 및 보증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과제 : 수산물수출지원
-내용 : .수산물 수출수매자금 확충(현재 4백58억원)

<>외통부

-과제 : 수출시장개척
-내용 : .미얀마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확대
.한.이란 은행간 직접거래 재개 추진

<>농림부

-과제 : 농산물수출지원
-내용 : .대일수출 전략품목 개발지원(1천억원 투입)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자금 확대(2천1백8억원->2천7백48억원)

<>산자부

-과제 : 연불수출지원확대 수출업계사기진작
-내용 : .국산원자재비율 50%이상인 외국제품도 금융지원
.이달의 무역상 제정, 우수무역업체 세무조사면제확대

<>건교부

-과제 : 해외수주지원
-내용 : .해외건설수주시 보증서 발급확대

<>문화관광부

-과제 : 관광객유치
-내용 :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특소세 환급절차간소화

<>조달청

-과제 : 수입원자재 조달확대
-내용 : .올 하반기 비축사업규모확대(4천3백억원->1조2천억원)

<>관세청

-과제 : 수입부대비용 절감
-내용 : .항만 공항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대 도입
.포괄적 즉시수리제도 실시

<>중기청

-과제 :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용 : .신용보증 5천억원 추가출연(보증여력 10조원)
.69개 공공기관 구매예산 조기집행(31조3천억원)
.지방순회 수출교육,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