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역투자진흥대책회에서 수출종합대책이 나오게 된데는 수출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상황판단이 깔려있다.

수출은 5.6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데다 악재들이 늘려있어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고있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해외시장수요위축,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일본 등 경쟁국의 평가절하,
국내수출 제조기업의 연쇄도산 등4대 악재가 동시에 겹쳐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비정상적인 "원고현상"이 새 악재로 등장했다.

웬만하면 수출 앞날을 밝게 보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조차 "수출발목을
잡고있는 이들 악재가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는이상 수출경기의 본격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할 정도다.

산자부가 지난번 대통령에게 국정과제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금년 수출목표를
1천4백75억달러(전년동기대비 8.3%증가)에서 1천4백30억달러(5.3%증가)로
낮춰잡은 것도 이때문이었다.

민간연구소들은 이 목표 달성도 힙겹다고 본다.

금융경색 등 국내여건도 문제이지만 한국상품을 사갈 해외시장여건이
엉망이다.

한국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시장의 수요위축이 최대 악재로
작용해왔고 당분간 반전될 조짐이 보이지않는다.

세계 각국이 교역불균형이 조금만 심해지면 즉각 통상시비를 걸어오기때문에
수출드라이브를 강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아시아국가들간에 벌어지는 저가경쟁으로 수출채산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기업들은 수출공세를 더욱 강화하고있고 중국 아세안
(ASEAN) 등 아시아 경쟁국들도 국내경기침체를 수출로 만회하기위해 저가
물량공세를 펴고있다.

원고 엔저 등 환율도 불안한 요인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년 수출(1천4백30억달러)및 무역흑자
목표(4백억달러)달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