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이날 경총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방향"이란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적독점이 형성되면 결국 비효율성이 그대로 남는 것"이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4월부터 30대그룹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이 금지돼있지만
과거 관행으로 계열사가 배서하고 돈을 빌리는 신종 보증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을 어긴 금융기관과 계열사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격담합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이땅에서 기업활동을 못할 정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폐지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전 위원장은 "조건없는 보호주의는 안된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위원장은 "상호출자와 상호빚보증을 조기에 해소해 독립경영체제
를 갖추도록 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해 부실기업이 살아남는 풍토를
없애겠다"며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해 경쟁력있는 기업이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