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제개편, 추경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김의장은 "고용세 신설과 이자소득세의 누진세
적용문제에 대해 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그러나 "다만 시행시기는 정부와 신중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고용세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 시간이 흐르면 실업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목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그때까서 고용세를 신설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당 정책위는 고용세율을 당초 근로자 봉급의 1~2%정도로 잡았으나
저소득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3~2%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자소득세의 누진세 적용문제는 저축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전산망이 완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오는 14일부터 일주일이상 기획예산위,
예산청과 함께 추경예산과 99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성역으로 인정되던 국방 농업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 "우수한 기업은 더 우수하게 하고 도태시킬 기업은
도태시키도록 금융권이 여신관리를 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금 상환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