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완제품보다 높은 토마토등 7개 식품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 농업에 피해가 적은 주요 원재료 관세율을 점진적
으로 인하,역관세 문제를 시정하기로 최근 재정경제부,농림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세율이 8%인 토마토소스에 비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
마토및 조각상 토마토를 비롯,<>냉동크림,버터(40%)<>유채유(30 %)<>해바라기
씨유(25%)<>유당,유장분말(20%)및 유장기타(40%)등 7개 품목 12개 상품의 관
세율을 완제품수준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식품분야 원료의 관세율이 20~50%수준으로 완제품관
세율(8%)보다 너무 높아 관련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다 외국식품회사도
국내 식품 제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완제품 수입에 주력,무역수지를 악화시
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관세수입등을 감안,최종 인하비율을 결정한뒤 관세법 개정안에 반
영할 방침이다.

이영태 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재경부와 농림부가 국내 농업에 영향이 적은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수준보다 훨씬 높은 일부 원재료 관세율도 낮추기로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