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를 요청하면 고개를 돌리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에 올 하반기 3조원 등 내년
까지 총 5조원을 출자키로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3.4분기중 현금출자 1조원, 현물출자
1조5천억원, 전체출자 5천억원 등 총 3조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2조원을
출자하는 등 총 5조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7조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은출자분을 별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이번 증자가 부채구조조정기금 출자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대한 정부출자를 위해 산은계정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적의 출자는 기껏해야 1조원안팎에 그쳐 이번 증자는
사실상 그동안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증자규모는 최근 이근영 총재가 밝힌 총 2조원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형시중은행들도 같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정부출자에 앞서 감자
(자본금줄임)를 단행해 주주에게 부실책임을 물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은 산업은행보다는 은행구조조정에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는게
낫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한 대형시중은행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총재가 약속한 구조조정도 증자후 경영개선이 이뤄질 경우 자칫
중단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앞장서 공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산은 관계자는 "증자가 이뤄지면 해외에서 신용도가 회복돼 차입
금리가 떨어져 외화유동성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