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최근 잇단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북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김 대통령은 북한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해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북대응에 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통령은 당초 오는 8월초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새정부 대북.외교정책
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에앞서 13일 오후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강인덕 통일장관,
천용택 국방장관,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동해간첩침투사건에 따른 대북대응책을 논의했다.

임 수석은 회의가 끝난후 "상임위에선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사항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며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또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에 근거한 대북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대북경협이나 지원사업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간기업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주도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안보리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1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관해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