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위기상황에서 노동계는 파업과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불법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대책회의다,
담화문발표다 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모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오늘과 내일 금속산업연맹과 금융노련및 공공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어제 불법파업 철회를 호소하는 관계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노사정간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노정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노사정위를 뛰쳐나가 주요사업장의 불법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에 다시한번 냉정한 판단과 자제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예고된 산업별 노조단위의 전면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이며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수 없다.

노동계는 퇴출금융기관및 기업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요구인지는 노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퇴출기업의 근로자를 인수기업이 고스란히 재고용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구조조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도 최단시일내에 해내지
않으면 안될 과제인 것이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근로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파업계획의 철회와 함께 노동계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위에 즉각 복귀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발표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 이유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상급노동단체및 해당노조와 수십차례의 협의를 가졌고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수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출범한지 한달밖에 안된 노사정위를 뛰쳐나온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정부가 이번 담화를 통해 앞으로 중요정책사항을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계와
성실히 협의,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확약한 이상 노동계도 즉각 복귀해 모든
사안을 장내에서 논의토록 해야 한다.

노동계의 이번 연쇄파업계획은 단위사업장의 호응도가 낮아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몇몇 주요사업장이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산업계에 미치는 파문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말로만 엄정대처를 되뇌일게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