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낙하산인사를 위해 출연기관 경영합리화를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재경부 산하기관인 조세연구원은 당초 부원장과 사무국장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최근 부원장자리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조세연구원에 통보하고 국세청출신의 L모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연구위원이나 선임연구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부원장
자격조건도 완화토록 종용하고 있다.

L국장은 인사를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측 관계자들은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가 한편으로는 정부출연기관의 조직축소와 효율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조직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부원장자리는 공무원이 갈만한 자리가 아닌데
워낙 낙하산자리가 없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한마디.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