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불참결정은 잘못됐으며 노사 양측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구조조정문제 등과 관련, 노동계보다 경영계가 양보를 하지 않고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결정에 대해 40.1%가
잘했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54.0%에 달했다.

노사정위에서 양보하지 않는 쪽으로는 경영계를 지적한 사람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양쪽 모두(36.2%) 노동계(21.0%)순이어서 노동계보다
경영계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사정위가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는 노동계 주장과 관련, 동의한
응답은 51.9%에 달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응답은 27.3%에 그쳐 노사정위의
위상정립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68.7%가 각각
경영계(55.8%)나 노동계(7.9%)에 치우쳤다고 대답했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
(48.3%)가 낙관적 견해(41.3%)보다 다소 많았고 노사정위의 성격으로는
자문기구(39.2%)보다 법적기구(50.0%)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노사정위가 대규모 실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 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거나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60.3%로 다수를 차지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