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국장 명퇴금 4억 '웬말'..한나라, 정부구조개혁 비판

한나라당이 15일 정부여당의 금융구조 조정작업과 노사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부자체의 구조조정은
게을리하면서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에서는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그 근거로 금융감독위가 지난해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될 것에
대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들 기관의 일부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체 명예퇴직제
를 실시해 국장급의 경우 세금공제후에도 4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나 퇴직금 지급 등
어떠한 구제조치없이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
라는 지적이다.

정책위는 이와함께 노사정위가 관주도로 운영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근로자에게 강요, 노측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사태를 초래케 했다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강행중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자산.부채 인수
방식(P&A)이 법률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법률을 개정,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뒤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금과 같은 초법적 행위는 바로 정부의 전횡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책위는 특히 정부가 솔선수범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서는 공공
부문의 군살빼기는 불가능하고 금융.기업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또 노사정위가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근로자들을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이해해야한다며 정부여당의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