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노동연구원 세계은행(IBRD)이 공동 주최한 "실업대책 국제
워크숍"이 14, 15일 이틀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실업문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미국 업존고용연구소 크리스 올리어리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 = 김광현 기자 k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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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측정과 효과 분석 ]

지난 89년이후 민영화와 경제개혁이 가속화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실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인구가 1천만명 정도인 헝가리의 경우 90년1월 등록된 실업자가
2만3천명에서 93년2월에는 70만5천명으로 치솟았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89년 공식적인 실업률이 제로(0)였지만 94년에는 무려
16.4%로 증가했다.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실업보상 뿐만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재훈련 임금보조 공공근로사업 등 선진 경제시장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것들을 모두 포함했다.

두 나라의 고용정책 경험에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선진 시장경제의 경우
노동시장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된 반면, 이들
국가는 종합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단일 기관을 통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
됐다.

이런 통합적인 운영방식은 체계적인 경영정보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90년대 초반에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할수
있는 성과경영체계를 개발했다.

이 성과경영체계의 핵심은 바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이다.

이것은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쉽게 측정할수 있고 정기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측정도구이다.

좋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결과를 모니터할때 지방노동관서에
너무 많은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성과지표의 내용은 단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적실태조사에서도 최소한의
질문사항만을 포함해야 한다.

성과측정이 소수의 지표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다면 추적 실태조사도
간단해질 것이다.

이런 행정과 평가의 단순성은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가치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수 있게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비용에 대한
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최근 헝가리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실업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계획된 재훈련 프로그램은 집단 재훈련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순효과분석이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분석방법으로 헝가리와 폴란드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재훈련 참가자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비해 재고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한국도 최근 외환위기와 함께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실업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도 헝가리 폴란드 정부가 실시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최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측정 방식을 도입해 정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헝가리와 폴란드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