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노동연구원 세계은행(IBRD)이 공동 주최한 "실업대책 국제
워크숍"이 14, 15일 이틀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실업문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세계은행 사회보장국 수석연구원 자피리스 자나토스 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 = 김광현 기자 k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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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근로사업, 직업정보및 취업알선사업, 직업훈련과
재훈련, 자영업 창업지원, 임금보조금지급 등 다섯가지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노동시장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밖에도 실업급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프로그램은 실업급부금보다 취업에 더 적극적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불린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는 재고용 확률을 높이고 실업후 재고용시
임금수준을 높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세가지를 들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대체효과 치환효과 그리고 사중손실이 있다.

대체효과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함으로 경제의 여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효과다.

치환효과란 실업자의 취업을 높이기위한 정책이 기존 취업자를 몰아내는
효과다.

사중손실이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경우 결과적으로 투자에 들어간
과다비용을 말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적극적 노동
시장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고용증가가 더
낫고 구조적 실업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우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상당히 유용하다.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때로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 너무 크고 한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려우므로 여타의 정책에 비교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별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공공근로사업은 <>지역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고 <>빈곤층 구제에
효과가 있으며 <>임금수준면에서 보다 주의깊게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 <>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할지에 대한 사전테스트가 필요하며 <>공공근로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짐에따라 실직자의 재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정보및 취업알선사업은 <>전국단위에 적합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실업급여와 함께 사무처리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실업급여의 낭비를 막고 <>단순노무직에 효과적이며 <>어떤 특정그룹에
대한 선택적 취업에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공공직업안정망이 민간부문의 취업알선을 위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자영업 창업지원은 <>실업자중 5%정도만이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점
<>고학력자에 유리한 점 <> 사중손실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명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2명은 1년이내에 망하고 1명만 살아
남는다.

즉 실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획보다 4배나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임금보조금 프로그램은 <>고령자와 장기실업자에 유용하고 <>노동
공급자들을 새로이 진입가능하도록 촉진시키며 <>사용자들이 임금보조금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또 사중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즉 임금조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은 실제 20%라면 계획보다 비용이
5배나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정책당국자들이 효과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