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개설 자율결정 ..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 폐지

건설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한 노선면허의 배분기준
으로 운영하던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을 이날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등 항공운송자유화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신규노선
개설및 복수취항,취항도시와 운항도시등은 두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
정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항공사가 최대의 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국항공사와의 노선교환도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신규노선은 항공사의 취항
의사나 기존노선망과의 연계,승객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고려해 배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러나 독과점 유지를 위한 담합이나 시장확보를 위한 요금
덤핑등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강화등을 통해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항공사를 중심으로 블록화하는 세계항공운송시장의
추세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성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
명했다.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지침은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90
년 10월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으로 제정된 후 지금까지 항
공노선배분과 복수항공사 취항및 운항회수규제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
돼왔다.

이심기 기자.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