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부의 "실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행은 이날 "김대중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논리로 기업과 은행을 강제 퇴출시켜 경제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현정권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
고 하지만, 사정작업과 강압적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실제로
는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관치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은 시급히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제도.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며 "경제활동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심판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특히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해결을 빌미로 권력확대를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정계개편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대통령은 여당당적을 버리고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햇볕이 북한 강경파 입지를 좁힐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도발에 대한 적절한 응징으로 강경파 입지를 실제로 약화
시켜야 한다"며 "햇볕 일변도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또 정부여당의 사상범 전향제 폐지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이같은 발상과 자세는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생존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행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대해 "국회의석을 인위적 개편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뒤 국회를 가동시키겠다는 발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국회 문은 국회법에 따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