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각각 현물출자한 한국전력주식의 평가손에 대해 충
당금을 쌓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현물출자한 한국전력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은행당 1천1백5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1백% 충당금을 쌓도록 조치한 반면 정부와 해당은행
은 "한전주식을 정부의 승인없이 은행이 임의로 매각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
어 충당금적립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두 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을 출자하면서 이중 5천9백억원
을 한전주로 현물출자했다.

당시 싯가인 주당 1만8천3백원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 한전주는 주당 1만4천6백원원으로 하락했다.

이에따라 각각 1천1백5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평가손에 대해선 1백% 충당금을 쌓는게 회계원칙이
라며 지난 상반기 가결산때 평가손을 쌓도록 했다.

두 은행은 그러나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현물출자주식에 대해선 정부
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제한한 만큼 평가손에 대해선 충당금적립을 면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은행판단에 따라 평가손을 방지할수 있는 "재량권없는 비상품주식"인 만
큼 평가손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정부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는한 원칙을 지킬수 밖에
없다며 충당금을 쌓은 상태에서 가결산을 매듭짓도록 지시했다.

한 관계자는 "평가충당금 1천1백50억원을 쌓을 경우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