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경기부양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되느냐,말아야 하느냐는 것.

양쪽 논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작 논란의 시작은 미국에서 댕겨졌다.

폴 크루그만 MIT교수가 지난 5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의
함정"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어느 쪽을 택할 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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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

"인플레" 지지파의 선봉장은 시오야 다카후사 경제기획청 차관.

그는 지난주말 인플레정책이 매력적인 경기회복방안이라고 언급, 논란의
불씨를 피웠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인플레율 목표치를 정해놓은 다음 목표에 도달할때까지
통화량을 늘리자는 것.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일반인들이 신규주택을 많이 사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늘리게 돼 경기회복효과를 낼수 있다는 논리다.

돈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자산디플레현상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도 대체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인플레정책이 경기회생수단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찬성여론을 부추기고 나섰다.

일본발 세계공황을 막을수 있는 정책이라며 "인플레는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을 정부가 버려한다고 촉구했다.

다이이치경제연구소의 고노 류타로 책임연구원은 일본경제의 문제는
엔화약세가 아니라 장기불황이라며 인플레정책을 옹호했다.

인플레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아시아상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
아시아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반대 >

인플레정책이 당장은 약효를 낼지 모르지만 결국엔 세계공황을 몰고올 수
있다는 게 반대파의 논조다.

주로 학계에서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대표주자는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과의 이토 다카토시 교수.

그는 인플레정책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한다.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엔화증가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엔화폭락을
몰고 온다고 우려한다.

엔화폭락은 중국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지고 이는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돈을 쏟아부으면 일본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될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엔화가 먼저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이와경제연구소의 시라이시 세이지 책임연구원도 이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인플레 정책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것.

일본경제가 회생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며 인플레 정책은
오히려 경제구조개혁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망친다고 설명한다.

그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등 다른 선진국들도 인플레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