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 은행 퇴출을 시발로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은행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 구조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BIS 비율이 높으면 안전한 은행인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생사를 좌우하는 잣대다.

BIS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에 대해 최소한 8%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사령탑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비율을 기준으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

은행이 죽고 사는게 이 숫자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LG경제연구원의 심재웅 선임연구원은 "BIS 우상"을 구조조정의 함정으로
지목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은행 BIS 비율이 이미 부실화된 집안사정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안정성을 알려주는 전조등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이 한창이던 86년과 87년 사이에 파산하거나
생존한 은행들 모두 BIS 비율이 8%를 넘어섰다.

더욱이 80년부터 94년까지 문을 닫은 은행중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1등급
및 2등급으로 분류됐다가 2년내에 파산한 은행의 비중은 36%에 이른다.

미국 감독기관은 BIS비율을 보완한 CAMEL이란 평가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 M&A는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BIS와 함께 은행구구조정의
화두는 인수.합병(M&A)이다.

최근 퇴출된 5개 소형은행이 변형된 M&A인 P&A(자본.부채 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단행될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정리 역시 M&A 방식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M&A도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0년대 붐을 이룬 미국 은행간 M&A 결과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수은행과 피인수은행간 업무중복이 많을수록 M&A후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M&A이후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은행들도 효율성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인수 및 피인수은행간 ROA(총자산이익률)등 효율성 격차가 클수록
합병후 개선효과는 뚜렷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결합이 동반부실을 가져올 것이란 일반적인 견해
와는 상반된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M&A 자체가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라며 "M&A이후 자산건전성 강화와 비용절감에 실패할 경우 M&A 이전보다
오히려 은행의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부양은 은행구조조정의 적인가 =경제구조조정을 위해선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경기부양책이 자칫 퇴출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은행위기는 경기호전
없이 은행위기 해결은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들려줬다.

은행위기의 원인이 개별은행 자체의 부실한 경영상태에 있었던 것은 물론
이다.

그러나 불황은 이를 부채질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량기업의 도산이 늘어나 우량은행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은 기업의 현금흐름(캐시플로)을 개선하고 자산 디플레를 완화해
은행위기 극복을 도울수 있다"고 LG측은 평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