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균형과 조화의 국가경영..김종대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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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 단국대 교수. 독문학 Hangiso@chollian.net >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보편적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4단계로
이어진다.
1단계의 특징은 무력적 독재정치가 위주가 되고 정치가들이 가장 세력있는
존재로 군림한다.
2단계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국가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
3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외에 사회세력이 되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가 정치와 경제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4단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 민주적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가
안정기조에 자리잡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시대가 1단계에 해당한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던 정치세력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다.
2단계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소수 경제인들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주도해 국민경제의 기초를 이루어놓은 경우이다.
3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가 국가의 3대 세력으로 할거하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해당한다.
정치 경제외에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세력이 독제와 독점을 견제하던
시기다.
그후 이어진 "문민정부"는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말기에 금융정책의 오류와 함께,오랜 세월 누적된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정치와 경제가 함께 동반추락하면서 "문민정부"는 마감되어버렸다.
현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 국가경제를 중건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경제발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국가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지혜를 우리는 기대해본다.
정부는 이 시기를 정치 경제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호흡하는
선진형 국가의 4단계 기틀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때 국가는 4륜의 안정성을 가지고 건전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산업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심각한 구조조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 경제발전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경영 정책이
결코 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결과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문화발달이 경제성장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문화도 물질주의적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했다.
오히려 지금 막 시작된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인본주의적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독일과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은 1918년에 1차대전에 패망하여 엄청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국토의 일부를 할양한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10여년간
큰 진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리나 이 때 독일에서는 문화적인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1920년대에 소위
문화적 황금기가 전개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일반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불안한 사회에서 문화의 향유를 통해 안정을 구하려는 대중심리가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겨울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따뜻한 영화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삶의
의미와 방식에 관해 진지하게 전개되는 영화내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 대중은 문화감상의 눈높이를 올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의 여파가 몰아치던 193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 전세계의 문화변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대중문화가
피어났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미국은 문화, 특히 비교적 높은 대중문화를 피워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영화, 그리고 출판시장이
내어놓는 새로운 서적들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때 재즈음악이 최고조의 인기를 누리면서 문화산업에 큰 몫을 감당했다.
지금 한국경제가 갑자기 위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가 우려와 함께
자기성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사려깊은 사고를 함과 더불어 생활의 질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계기로 삼을 만큼 이 시기는 우리들에게 소중하기도 한
것이다.
한국이 경제환경의 변화로 몇년간의 조정기를 거친후 21세기초
우리대중문화는 한결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 물질의 풍요를 절대적인 원리로
추구하던 국가정책이나 국민의식이 결국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이
그 전제조건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보편적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4단계로
이어진다.
1단계의 특징은 무력적 독재정치가 위주가 되고 정치가들이 가장 세력있는
존재로 군림한다.
2단계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국가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
3단계에서는 정치 경제외에 사회세력이 되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가 정치와 경제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4단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 민주적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가
안정기조에 자리잡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시대가 1단계에 해당한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던 정치세력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다.
2단계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소수 경제인들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주도해 국민경제의 기초를 이루어놓은 경우이다.
3단계는 정치 경제 사회가 국가의 3대 세력으로 할거하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해당한다.
정치 경제외에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세력이 독제와 독점을 견제하던
시기다.
그후 이어진 "문민정부"는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말기에 금융정책의 오류와 함께,오랜 세월 누적된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정치와 경제가 함께 동반추락하면서 "문민정부"는 마감되어버렸다.
현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 국가경제를 중건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경제발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국가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지혜를 우리는 기대해본다.
정부는 이 시기를 정치 경제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호흡하는
선진형 국가의 4단계 기틀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때 국가는 4륜의 안정성을 가지고 건전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산업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심각한 구조조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 경제발전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경영 정책이
결코 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결과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문화발달이 경제성장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문화도 물질주의적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했다.
오히려 지금 막 시작된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인본주의적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독일과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은 1918년에 1차대전에 패망하여 엄청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국토의 일부를 할양한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10여년간
큰 진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리나 이 때 독일에서는 문화적인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1920년대에 소위
문화적 황금기가 전개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일반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불안한 사회에서 문화의 향유를 통해 안정을 구하려는 대중심리가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겨울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따뜻한 영화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삶의
의미와 방식에 관해 진지하게 전개되는 영화내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 대중은 문화감상의 눈높이를 올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의 여파가 몰아치던 193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 전세계의 문화변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대중문화가
피어났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미국은 문화, 특히 비교적 높은 대중문화를 피워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영화, 그리고 출판시장이
내어놓는 새로운 서적들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때 재즈음악이 최고조의 인기를 누리면서 문화산업에 큰 몫을 감당했다.
지금 한국경제가 갑자기 위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가 우려와 함께
자기성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사려깊은 사고를 함과 더불어 생활의 질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계기로 삼을 만큼 이 시기는 우리들에게 소중하기도 한
것이다.
한국이 경제환경의 변화로 몇년간의 조정기를 거친후 21세기초
우리대중문화는 한결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 물질의 풍요를 절대적인 원리로
추구하던 국가정책이나 국민의식이 결국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이
그 전제조건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