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요구한 경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16일 러시아 하원은 그동안 정부측과 공방을 벌여온 긴축경제대책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판매세 신설을 전격 승인했다.

이와함께 개인소득세법등 세제개정안도 승인했다.

이로써 러시아 정부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경제안정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장애물을 통과하게 됐다.

이와관련,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판매세 신설등 세수증대를 겨냥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하원의 승인을
촉구해왔다.

이에대해 하원은 이같은 경제개혁안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리라는 이유로 이를 두 차례나 거부했었다.

또 공산당을 필두로 한 일부 IMF반대론자들은 "IMF차관이 러시아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겨 결국 국가 독립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개혁안 거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하일 자도르노프 재무장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하원이 개혁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경제파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등
정부측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IMF의 차관없이는 당장 만기가 닥칠
외채를 갚지 못하리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개혁안을 승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