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확대를 위해 내놓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대책이 일선은행창구의 기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수출보험과 신용보증에 의한 지원확대 계획도 국회공전에 따른
재정자금 출연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다.

17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무역.투자진흥대책으로
지난 12일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용으로 대기업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해 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실제
일선 은행창구에선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구매승인서만으론 무역금융을 지원할수 없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떼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 와중에 있는 대기업들의 신용상태를 믿을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대해서도 보증이 없으면 무역금융을 지원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선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어야 보증서를 발급
해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는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구매승인서만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무역협회의 관계자는 "은행측으로 보면 구매승인서에 의해
지원하는 무역금융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지원을 꺼리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밝혔다.

구매승인서는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내국신용장(로컬 L/C)에 준해 발급되는 증서로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그동안 무역금융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한편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보험 지원한도증액(20.4조원에서
31조원으로)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여력 확대계획도 국회공전으로
재정자금 출연이 지연돼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출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각 2천억원, 5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