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워진 중고등학생 25만명에게 올
2학기(3.4분기, 4.4분기)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19일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실직
저소득계층의 학자금보조를 위해 1천억원을 배정, 하반기부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이 융자형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 이와 별도로 수업료 육성회비 등 1인당 분기별 20만원,
총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학비감면을 받고있는 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중고생 4백48만명의 약 10%인 45만명이 학자금 면제혜택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자금면제조치는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계층의 가장 큰 애로가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자녀학비문제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에도 계속 학자금면제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 가을 99년
예산편성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