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기타기금 공공기금을 전환...국민회의

국민회의는 현 예산중 39개의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 국회의 세입.
세출 심의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최소 3년간의 예산총액을 사전에 결정한 뒤 그 한도내에서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하향식 다년도 예산편성제도(top down multi year budgeti
ng)"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9일 이같은 예산편성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국가예산개혁정책기획단"을 이번주중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국가예산안 항목 대폭 간소화와 39개 기타기금 예산심의 등을
포함한 세부개혁방안을 마련,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과 낭비를 막을 방침이
다.

또 최소 3년간의 예산총액을 정한뒤 세부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도입
해 예산지출의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산.결산 회계체계 동일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제도 도입
<>지자체별 각종 교부금, 양여금 제도 개편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