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대장성 자문위원회는 20일
대장성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마쓰나가 히카루 대장상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장성
은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들의 도덕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대장성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업무의 투명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 자문위는 설명
했다.

자문위는 또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장성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성은 지난 1월 대장성 관리와 금융기관간 접대 스캔들이 발생한 후
쓰카자마 긴카 재무국장 등 4명의 고위 관련자를 해임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 대장성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대장성내
20대고시출신의 지방세무서장 파견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

이토추사의 특별 자문역인 세지마 류조씨가 이끄는 대장성 자문위는 학자
언론인 업계지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