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이 존중되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 경제운영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0일 "90년대 미국 일본의 경제성과및 경쟁력 비교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의 분석자료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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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경제성과는 90년들어 역전됐다.

미국은 지난 80년대에 대규모 재정수지및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92년이후 7년째 물가안정 고성장 저실업과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산업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반면 일본은 지난 80년대엔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경제를
위협했다.

그러나 92년이후 경기침체및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으로 심각한 복합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역전된 이유론 크게 다섯가지를 꼽을수
있다.

우선 두 나라 경제운영패러다임의 차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비해 일본은 기업과 금융부문이 긴밀히 협조, 특정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다.

냉전체제 종식과 세계화및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미국식 경제운영패러다임은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일본식 경제운영패러다임은 점차 한계에 직면했다.

둘째는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정책이다.

미국은 70년대말부터 긴축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재정건전화노력도 강화했다.

이는 기업들의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지난 85년 플라자합의이후 금융및 재정 완화기조를 89년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이 결과 거품이 생성, 일본 경제의 체질약화를 초래했다.

셋째는 기업구조조정의 상이성이다.

미국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를 보여 왔다.

경제환경이 변화하면 즉각적으로 부실자회사 정리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반면 일본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경영행태를 유지했다.

넷째는 금융구조조정의 속도차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90년들어 부실자회사와 점포를 잇따라 정리한데 이어
직원을 감축,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했다.

대규모 증자와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결과 미국금융기관들의 수익성및 건전성은 크게 강화됐다.

반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양적 확대주의 전략을 체택했다.

정책당국 역시 금융기관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직접 통제했다.

이는 결국 복합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섯째는 임금 등 요소생산성이 달랐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세는 80년대 후반이후 눈에 띄게
둔화됐다.

무리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중시한 탓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제조업 시간당 평균임금이 80년대 후반이후 급상승,
93년부터 미국을 웃돌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90년대 미/일간 경제성과 경쟁력 역전요인 ]]

< 경제운영패러다임 >

<>.미국

<>민간의 창의와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유지
<>세계화및 정보화의 급진전 등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국식
경제운영패러다임의 유효성 부각

<>.일본

<>정부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 체제 유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식 경제운영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


< 거시경제정책 >

<>.미국

<>선제적인 통화정책및 재정건전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
<>이는 물가및 임금과 금리의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일본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한 1987년 이후에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 경제의 거품현상이 심화
<>1997년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 무리한 재정개혁 추진으로 급격한
경기 냉각을 초래

< 기업구조조정 >

<>.미국

<>기업경영에 있어 단기수익성을 중시
<>1980년대 후반이후 부실자회사 정리및 경쟁력있는 업종에의 전문화,
조직개편, 감량경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

<>.일본

<>기업경영에 있어 시장점유율을 중시
<>1980년대 후반 이후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긴 했으나 종신고용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

< 금융구조조정 >

<>.미국

<>부실 자회사/점포정리및 감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
<>대규모 증자, 금융기관간 M&A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와 영업기반 강화,
정보화투자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일본

<>1980년대 후반 이후 금리 자유화로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인 부동산 관련대출과 주식투자를 확대
<>1990년대 들어 거품붕괴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 거액의
주식평가손 발생 등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금융불안이 심화

< 요소생산성 >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중시및 기업들의 근로의욕 고취 노력에 따라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향상
<>낮은 진입장벽과 치열한 상호경쟁 등으로 인해 자본효율도 극대화

<>.일본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 시간당 평균임금이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1993년부터는 미국 수준을 상회
<>중장년 등 고용비중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대에도 불구하고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등으로 인해 비용절감및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

< 자료 : 한국은행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