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를 언제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오는 2000년까지 정부지분을 팔아 민간에 경영권을 넘긴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3일 이같은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국에 국부가 유출된다는게 반대논리의 핵심이다.

연간 당기순이익이 2천3백억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을 헐값에 넘겨줄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를 민영화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민영화 시기에 대한 논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가 개최한 "공기업구조조정 대토론회"
에서 이재윤 교수(중앙대)는 "담배인삼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선
7%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둬야 한다"며 "국내 잎담배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담배제조독점권을 10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3만7천여세대에 이르는 엽연초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잎담배전량수매제를 향후 5~7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가서 담배제조업자와 농가의 당사자간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다.

담배인삼공사도 이교수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이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다국적 외국기업에 경영권을 일괄매각하거나
분할매각하는 건 결국 국부의 유출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에 대해 "일부 공기업들이 민영화방침에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예산위는 공기업들의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이 거세질 것을 우려, 공기업
지분매각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길 것을 검토중이다.

예산위는 완전민영화이전인 내년말까지 정부지분 25%를 내외국인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 다른 공기업은 제대로 되는가

담배인삼공사 외에 포항제철 등 다른 공기업의 경우도 민영화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던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이 상정조차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탓이다.

2차 혁신대상은 조폐공사등 19개 공기업으로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이
개혁의 초점이다.

공기업 개혁의 내용도 크게 변질되고 있다.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공항면세점도 오는 2000년말까지 현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위는 당초 이들 면세점을 민간에 위탁경영키로 내부의견을 모았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