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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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회원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15개 회원국 EU농업장관 회의에서 대부분 장관들은
EU와 집행위가 제안한 두 블록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장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국 대표들은 "양 대륙의 자유무역이 유럽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빌헬름 몰테러 오스트리아 농업장관은 "많은 회원국들이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EU의 농민과 농업정책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집행위의 계획을 반대할
뜻을 시사했다.
집행위는 22일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초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15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메르코수르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등 4개국들이 세계적인 농업생산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양 블록간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초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집행위원도 메르코수르와의
무역자유화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미칠 충격에 관한 내부검토가
끝날 때까지 집행위에 협상위임권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CAP관련보고서는 EU농민들이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의 완전경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상비용이 최고 1백40억ECU(미화 1백54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체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15개 회원국 EU농업장관 회의에서 대부분 장관들은
EU와 집행위가 제안한 두 블록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장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국 대표들은 "양 대륙의 자유무역이 유럽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빌헬름 몰테러 오스트리아 농업장관은 "많은 회원국들이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EU의 농민과 농업정책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집행위의 계획을 반대할
뜻을 시사했다.
집행위는 22일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초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15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메르코수르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등 4개국들이 세계적인 농업생산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양 블록간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초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당 집행위원도 메르코수르와의
무역자유화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미칠 충격에 관한 내부검토가
끝날 때까지 집행위에 협상위임권을 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CAP관련보고서는 EU농민들이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의 완전경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상비용이 최고 1백40억ECU(미화 1백54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