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안은 실업대책과 성장잠재력유지라는 두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과 경제활동위축을 더이상 모른채
놓아 두다가는 사회안전보장과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 고용효과 =예산당국은 추경예산이 집행되면 연인원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업자대책에서 16만명, 사회간접자본 9만명, 지역경제활성화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상만큼 일자리를 만들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16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인 대책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등기업무전산화나 전자도서관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실직한 화이트칼라를 끌어들이겠다는 방침
이다.

그러나 고용효과가 1년이상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SOC 투자도 이미 계획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고용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는 "공공근로사업은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수
있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SOC사업도 고용효과가 큰 신규사업을 개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잠재력 효과 =예산당국은 SOC투자와 수출지원 등으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3조8천억원가량이 이렇게 경기부양에 쓰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올 예상치인 -4%대보다 하락세가 둔화된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투자우선순위가 높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사업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공항 철도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정도 재정지원만으론 성장잠재력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는 "정부가 통화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감한 재정지원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추진과 경기부양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경제회복을 위한 체력을 다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 지방재정지원 =지방채 인수 1조원을 둘러싼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1조원을 지방채를 사들이는데 쓰기로
했다.

김동환 예산정책과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자체들이 심각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재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방채발행및
인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