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안] IBRD, 빌려준 돈 200억원 되가져가

"IBRD(세계은행)가 빌려준 돈을 IBRD 관계자가 다시 가져간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2차 추경예산안에는 이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기술지원차관(TAL) 자금 2백억원이다.

이 돈은 올해 IBRD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주는 20억달러 외에 별도로 들어
오는 1천5백만달러(2백억원)규모의 자금이다.

통상 IBRD가 제공하는 차관에 따른 부속자금의 한 종류로 해당국에 기술
자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기술자문료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이다.

물론 자문관으로 활동할 사람은 모두 IBRD 관계자들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2백억원을 빌려서 IBRD 사람에게 용역료로 다시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이 돈을 금융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1백83억원)와 재정경제부(17억원)에 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자금을 은행들에 다시 빌려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는 리보+0.17%로 연 6%대의 이자를 물게 된다.

이와관련 IBRD는 금융구조조정 자문단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파견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 깊숙히 개입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